'왜 전부 똑같이 주질 않죠? 내 딸 목숨도 좋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만큼 중요해요'
9.11 테러 피해자들의 보상 과정을 다룬 영화 '워스'입니다. 당시 미국 정부가 위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일부 유족들은 차등 지급 얘기에 '모두 똑같이 받아야 한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금액 산정을 놓고 미국 정부와 유족들이 갈등을 빚은 거죠.
우리나라에선 코로나 손실보상 금액뿐 아니라 '소급 적용'을 놓고,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로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은, 코로나19 유행 1년 반이 지난 지난해 7월에야 만들어졌기에,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 전의 손실은 보상하지 않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 약속을 어겼다.'라고, 대통령실은 '추경에 사실상 소급 적용되는 손실보상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얼핏 보면 정부는 손실보상 소급 ...
